드론 비행 시 알아야 할 한국의 법적 규제 2025년 기준

서론: 드론은 ‘하늘을 나는 기계’이자 ‘법의 대상’이다

드론은 빠르게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. 촬영, 농업, 구조,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그 활용도는 날로 넓어지고 있다. 하지만 드론이 하늘을 나는 장치인 만큼, 항공기처럼 법적인 규제를 받는 ‘항공안전 대상물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.

 

특히 한국은 국토가 좁고, 인구 밀집 지역이 많으며 군사 보안 구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드론 운용 시 더욱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. 2025년 기준으로 드론에 관한 법령은 한층 정비되고 강화되었으며, 모든 조종자는 반드시 관련 규제를 숙지한 후 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.

 

이 글에서는 드론을 비행할 때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법적 규제와 변경된 주요 내용, 허가 및 신고 절차, 위반 시 처벌 사항까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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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드론 비행과 관련된 기본 법률 체계

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드론 비행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아래와 같다:

• 항공안전법 (국토교통부 소관)
  드론은 ‘초경량비행장치’로 분류되어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.
  주로 비행 허가, 고도 제한, 비행장 반경 규제 등을 규정함.
• 개인정보보호법 (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)
  카메라 드론으로 타인의 얼굴, 차량 번호 등을 무단 촬영할 경우 적용됨.
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(국방부)
  군사시설 반경 내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,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.
• 전파법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  드론에 탑재된 송수신 장비가 특정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, 무선국 등록 필요.
• 항공사진 촬영 규제
  지도 제작 목적의 고도 촬영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허가 필요.

이외에도 각 지자체 조례, 공항공단 통제 기준, 문화재 보호구역 내 비행 제한 등 다양한 복합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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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5년 기준 드론 비행 규제의 핵심 변경 사항

최근 몇 년간 드론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다.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:

비행 고도 제한 강화

• 150m 초과 비행은 무조건 사전 허가 필수
• 비행 고도 자동제한 장치 장착 의무화 (일부 드론은 출고 시 내장)

비가시권(BVLOS) 비행 요건 강화

• 자율비행·원격비행 시 반드시 2종 자격증 이상 보유자만 가능
• 비가시권 비행 계획서 제출 의무화

도심지 비행 사전신고제 도입

• 인구 밀집 지역(주거지, 상업지 등)에서 비행 시,
  최소 24시간 전 온라인 신고 의무화
• 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

드론 보험 가입 사실상 의무화

• 2025년부터 일정 무게 이상의 드론은 대인·대물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시에만 비행 허가

비행기록 보관 의무

• 모든 상업용 드론 비행은 최소 6개월간 비행 로그 보관
• 사고 발생 시 제출 대상

이러한 규제들은 안전성과 공공질서 유지 목적에서 도입되었으며, 특히 상업적 또는 산업적 용도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더 높은 규제 기준이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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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비행 전 반드시 지켜야 할 허가·신고 절차

드론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하고 수행해야 하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:

① 비행 구역 확인

• 드론원스톱 민원포털 (https://drone.onestop.go.kr) 접속
• 비행 예정 지역이 관제권, 통제공역, 군사구역, 공항 반경인지 확인
• 제한구역일 경우 비행 불가 또는 별도 허가 필요

② 사전 비행 신청 및 허가

• 2kg 이상 드론, 150m 이상 고도, 야간 비행, 도심 비행 등은
 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항공청에 사전 허가 신청
• 신청 후 승인까지 보통 3~7일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수

③ 항공 촬영 시 추가 허가

• 공공기관, 상업 목적의 항공 촬영은
  국토지리정보원 허가 + 비행허가 2단계 절차 필요

④ 보험 가입 및 장비 점검

• 대물·대인 책임보험 가입 필수
• 기체 이상 여부, 배터리 수명, 펌웨어 업데이트 등 사전 점검 필요

 

비행 전 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비행 중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, 민사 책임, 벌금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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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위반 시 처벌 조항 및 드론 조종자의 유의사항

드론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,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. 주요 위반 시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다:

위반 내용 처벌 수준

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 진입	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150m 이상 무허가 비행	과태료 최대 200만원
무자격 자의 산업용 드론 운용	자격 취소 + 형사 고발 가능
촬영 후 사전 허가 없이 영상 유출	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민사 책임
사고 후 신고 누락	벌점 누적 및 자격 정지

 

 

조종자 유의사항 요약

• 드론 비행 전 구역·고도·시간 확인
• 허가가 필요한 비행은 반드시 사전 신청
• 상업적 촬영은 항공법 + 개인정보보호법 모두 적용
• 실시간 비행 데이터 기록 및 보관
• 조종자 보험 및 장비 정기 점검 실시

 

2025년 이후 드론은 단순 촬영 도구가 아닌, ‘공중 산업 장비’로 분류되며 관련 규제가 계속해서 정교화되고 있다. 드론을 활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이러한 규제 환경을 숙지하고, 합법적인 운용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.